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탈원전 논란 (문단 편집) === 경제성 === * 원자력 발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정도이며, 50%는 건설비, 40%는 발전소의 운영비이며, 이는 신재생에너지에 필적한 수준이다. 대체대상인 LNG의 경우 6%의 건설비, 4%의 운영비, 나머지 90%가 연료비인데 건설비, 시공비의 경우 국내에서 원화로 결제가 가능하며, 국내 경제와 산업 발전 형태로 남는 돈이지만 연료비는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다. 한국이 [[기축통화]] 발행국이 아닌 이상 같은 가격이라도 외화 유출이 최소화되는 선택을 우선시 해야 한다. * [[http://news.joins.com/article/18250290|2015년 자료를 보면]][* 해당 기사는 탈원전 정책 추진과 전혀 무관한 시기에 나온 것이다.] KWh 당 발전 원가는△원자력 54원96전 △유연탄 65원79전 △무연탄 91원19전 △LNG 156원13전로 '''LNG발전이 유연탄발전보다 2.3배, 원자력보다 약 3배 정도 비싸다. 발전설비 규모가 석탄(2만6274㎿)과 LNG(2만6742㎿)가 비슷하고 원자력(2만716만㎿)보다 많은데 발전량은 LNG(11만1705GWh)가 석탄(20만3765GWh)의 절반 수준, 원자력의 2/3 수준에 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LNG발전을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만 가동하는 첨두발전에서 24시간 가동하는 기저발전으로 전환하면서 '발전원가 상승→전기요금 인상' 이란 결과물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효과가 크면서 결과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발전원 대체밖에는 없다"며 "큰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금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469520|전력 소매가는 평균 KWh당 120원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상기한 KWh당 발전 원가와 비교하면[* 전력 소매가는 정부의 강력한 가격통제 탓에 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가에 따른 연료비 변동이 큰 에너지원은 매해 변동이 있으므로 추세만 확인 필요] [[한국전력]]은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에서 이득을 보고 LNG, 신재생에너지에서 손해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원전 찬성 측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하는 균등화발전원가(LCOE)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진흥을 위해 한국전력에서 차별적으로 정산하는 전기도매가에서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현 정부]]의 정책대로 이득을 보는 발전원을 없애거나 감축하고 난 뒤엔 한국전력은 탈원전 측의 주장대로 균등화발전원가를 정산해 줄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재원 없는 균등화발전원가는 별 의미없는 숫자가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는 정책 시행시 오해를 정책 실행의 추동력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괴리를 감안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전기요금#s-3.2]]문서에서 볼 수 있는 실제 한국의 전력 환경을 보면 ''저렴한 산업용 전력을 낭비하는 기업만 아니면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하고 탈원전 가능하다''는 일부 반핵단체의 주장과 시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energy-resources/2016/kr_enr_issue-highlights_20161024.pdf|주요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통계(3페이지)]]를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전기요금은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나마도 독일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국 대비 50%로밖에 안 비싸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이 3배나 비싸다. 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 하기로 합의를 한 결과 주택용이 매우 비싸진 것이다. 독일의 안티테제인 이탈리아의 경우 전기요금 산업용 요금이 1:1인데 문제는 이탈리아의 전기요금이 메가와트당 250불. 독일은 산업용 주택용이 150-300불 정도인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은 산업용, 주택용 대략 100불 정도.[* 주택용의 경우 누진제 미적용된 요금이다.] 윗 PDF에서는 독일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수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높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도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 난리치는 한국에서(표를 보면 알겠지만 주택용 전기요금도 누진세를 제외하곤 월등히 저렴하고 오히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대비 다른 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과연 저 정도 수준의 격차를 인정할 수 있을까? 심지어 정부에선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96|가정용 전기요금 계절/시간 차등제를 통해 사실상의 인상을 선언하고]]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246|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 연기를 발표한 상황이다.]] * 세계적인 '''[[산유국]]'''인 [[아랍 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100%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 왔으나[[http://ems.koreaexim.go.kr:8080/netpion/linkdownload/Saudi_UAE_Electronic_Industry_Trend.pdf|#]], 2010년대 들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그나마 원자력 발전의 현실적인 대안이 화력발전인데, 정작 '''[[산유국]]'''은 한국과 달리 화력 100%에서 원자력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심지어 2017년 최소 22조 원 규모의 사우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한국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 소극 대응[[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095834|#]]하였다. 원전 수출이 사실상 국가간 대항전이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잡아야 할 기회조차 스스로 날려버린 셈.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318786&sid1=001|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문서에 가서 원래 얼마나 벌어들이던 기업인지 보고 온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2013년 전기요금 인상 이후 흑자전환에 성공한 뒤 2015년에는 11조의 영업이익을 냈다. 2016년 누진제 개편 등을 감안해도 처참한 성적이 나온 것이다. 이것이 근래 원전정지 사고가 잦아지면서 원전의 절반 가량이 한꺼번에 정비작업에 들어가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이기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떨어진 원전 가동률은 기존의 32.5%에서 고작 3.5% 떨어진 29%였다. 반면 이번 한전 적자의 근본적 원인은 이 떨어진 원전 가동률을 메꾸기 위한 석탄 및 LNG의 단가 상승이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09#05Dr|링크]] 정리하하자면 원전 가동률 감소는 단지 3.5%이고, 이를 포함해서 석탄과 LNG 발전을 늘렸는데 그 동안 석탄과 LNG 단가가 올라서 전체적으로 2조가 넘는 적자가 났다는 말이다. 물론 기사에 따르면 감소한 원전 가동률을 메꾸는데 사용된 화력발전량 분의 적자는 약 2700억 원 정도이다. '''문제는 원료 단가가 오르면서 기존의 화력발전량에서만도 1조6천억이라는 적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추가로 원전 가동률은 고작 3.5% 줄면서 적자는 2700억 원이 더 늘어났다. 즉 현 정권의 주장대로 원전 가동률을 더 줄이면 전력 생산가가 지금보다 더 원료 단가에 취약해진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난 것이다. * [[한국전력공사|한전]] 재정상태와 관련, '전력이 공공재니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기업 존재 의의상 필요한 일이다' 하는 물타기를 하는 여론도 있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탈원전을 하면 전기 원가가 오르고 한전 운영에 압박이 되고 이것이 전기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탈원전 옹호 쪽에서 한국에서 대체에너지가 원전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근거조차 못 내놓는 마당이다. *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므로 전기요금을 더 내더라도 안전한 길을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원전이야말로 바로 그 안전을 최우선하는 곳이다. 원전은 이미 상당부분 안전하게 대비되어 있다. [[지진]]의 경우, 원전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보다 건축물 붕괴로 인해 생기는 인명피해가 훨씬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훨씬 쉽게 예방이 가능하다. 규모 5.5 정도의 지진으로도 부실공사를 해놓은 건축물에 균열이 일어나는 등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문제를 위해 [[내진설계|조금만 더 돈을 들여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정치적 쇼를 위해 한 번에 천억 원씩 허공에 날리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 2018년 12월, [[이원욱|여당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없는 친환경 에너지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265258&date=20181203&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증세 없는 복지]]수준의 모순된 논리임을 기재위와 언론에서 밝혔다. 참고로 2019년은 주요 선거가 없으므로 전기요금을 올리기에 정치공학적으로 최적의 시기이다.(...) * 2019년 1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과 월 사용량 200kWh 이하 가구의 전기 필수사용공제를 폐지하는 등 전기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81797|한전 사장, 전기료 인상 추진]] * 탈원전을 통하여 원자력 해체 기술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원자력 시장의 다른 중요 축인 원자력 해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찬성측의 말은, '''현 원자력 산업, 나아가서 과학기술 산업 형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원전 해체 산업의 형성과 그 기술발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존재함으로서 인재공급 및 성장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탈원전 논란#s-3.6|이는 하단의 원자력 기술 사장 기술 우려에서 지적한 문제로 반박된다.]] 원전 해체기술의 장기간 유지 및 규모있는 성장은, 탈원전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당장, 독일부터가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해체기술의 장기간 유지 및 규모있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 정부 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에서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2019년 12월 13일치)에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의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란 논문이 기고되었다. 이 논문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의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고 결론내렸는데, 에경연에서 간행물의 온라인 게시를 이례적으로 중지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탈원전의 경제적 부담을 분석한 학계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0539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